지난 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(대주주 판정, 중소기업·대기업 세율)를 정리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"비거주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", "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뭔지", 마지막으로 "파생상품이 정확히 뭔지"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. 세 주제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, 사실 비거주자 과세와 조세조약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같이 보는 게 이해가 빠를것입니다. 1. 비거주자란 누구인가 세법에서 "거주자"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. 이 기준에 못 미치면 "비거주자"로 분류됩니다. 예를 들어 해외에 살면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, 혹은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,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원칙 자체가 ..

문제를 풀 때마다 "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몇 %였더라, 대주주는 또 뭐였지" 하면서 헷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. 바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. 숫자가 여러 개 겹쳐 나오는 파트라 외우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1. 양도소득세, 쉽게 말하면? 양도소득세는 "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(차익)에 매기는 세금"입니다. 주식으로 예를 들면, 1,000원에 산 주식을 3,000원에 팔았다면 그 차액 2,000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죠. 월급에 매기는 근로소득세, 이자·배당에 매기는 금융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.그런데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"장내에서(거래소를 통해) 소액주주가 사고파는 경우" 양도소득세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