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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자자산운용사 복습노트 ②] 비거주자 과세, 조세조약 제한세율, 그리고 파생상품

지난 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(대주주 판정, 중소기업·대기업 세율)를 정리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"비거주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", "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뭔지", 마지막으로 "파생상품이 정확히 뭔지"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. 세 주제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, 사실 비거주자 과세와 조세조약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같이 보는 게 이해가 빠를것입니다. 1. 비거주자란 누구인가 세법에서 "거주자"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. 이 기준에 못 미치면 "비거주자"로 분류됩니다. 예를 들어 해외에 살면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, 혹은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,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원칙 자체가 ..

자격증공부 2026. 8. 20.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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